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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수수료 개편 안내(1/5 18시 이후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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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이행보증서 수수료 개편 안내(1/5 18시 이후 적용)

지하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 발급에 대한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라오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급수수료(일반형)

    - 관정크기 기준    
        소공 : 굴착 지름 76mm 이하 그리고 굴착 깊이 100m이하

        일반 : 굴착 지름 300mm 이하 그리고 굴착 깊이 300m이하

변경 전

변경 후

행위

관정

회원등급

수수료

행위

관정

회원등급

수수료

굴착
신고
허가

소공

공통

15,000

굴착

공통

공통

15,000

신고
허가

소공

공통

15,000

일반

정회원

25,000

일반

정회원

20,000

준회원

35,000

준회원

30,000

등록회원

50,000

등록회원

45,000

소형 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수수료 금액으로 설정함. 굴착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15,000원으로 하향 조정 및 통일함.
신고 및 허가의 일반관정 수수료 금액 기존 대비 5천원 할인. 법 개정으로 인한 신고시설의 굴착행위신고 중복 발급의 부담을 최소화함
.

     ☞ 굴착 + 신고 중복 발급시에도 신고시설 1회 발급에 비해 수수료 차액 1만원(전체 회원 동일)

     ▶ 예시) 정회원의 굴착 + 신고 중복 발급시 일반 관정의 경우, 협회에서 받는 실수수료액

                  (변경 전) 25,000원

                  (변경 후) 35,000원 = 15,000원(굴착행위 발급수수료/신설)+20,000원(신고행위 발급수수료/하향조정)


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 기준 : 굴착지름 300mm초과 또는 굴착깊이 300m초과

구    분

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비    고

정회원

이행보증금의 2%

(최저금액 : (정)25,000원 (준)35,000원)

굴착1년 미만 시 1%

준회원

등록회원

이행보증금의 3%

(최저금액 : 50,000원)

굴착1년 미만 시 2%

※ 특수관정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변동 없음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계좌번호 안내 : 농협 100089-51-131971[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