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동수 회장, “2022년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운영방안”

“지하수 산업 사회경제적 가치 향상에 최선”
부실시공·불공정 거래질서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앞장
지하수 업체 시공능력 평가·공시 제도화 등 관리수단 법제화 노력

안녕하십니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동수 회장입니다.

올해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호랑이의 용맹하고 늠름한 기운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금 안전한 대한민국이 도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한 해 정부의 주도적이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발맞춰 다각적인 지하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정계약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사의 권익 향상과 업계의 산업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며, 더욱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협회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중점목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의 공정 질서 회복입니다.

올해 1월 6일, 등록면허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자는 2년마다 영업실적과 기술·장비 보유현황 등을 지자체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업계의 심각한 병폐였던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협회 역시 이 같은 정부 시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기술인력의 이중등록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경우 건설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타 업종에서 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한데, 「지하수법」에서 정한 ‘초급이상의 기술자 2명 이상 상시 확보’를 위법한 채, 타 업종의 기술자들을 시공업 면허 기술인력으로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은 결국 공사 수주 감소와 과다경쟁에 따라 비현실적으로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이어져 견실한 업체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는 올해에도 시공능력 평가·공시와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등록장비의 권리를 확보하는 등 관리 수단을 법제화해 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지하수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공시와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통합관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동수 회장(왼쪽 여섯 번째)은 충남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무상으로 지하수 개발을 지원했다.
 지난 2021년 6월 18일, 전동수 회장과 박정현 부여군수(오른쪽 세 번째)가 통수식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둘째, 회원사의 경제성 제고입니다.

현장의 오랜 관행처럼 내려온 악습 중 하나가 바로 ‘성공조건부’입니다. 지하지질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개발공사는 지상공사와 달리 불확실성이 내재된 까닭에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수량·수질 확보 책임을 시공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성공조건부 계약’이 만연해 영세지하수 업체들의 기본 생존수익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난해 건전한 지하수 입찰 및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사후관리, 원상복구, 지열굴착공사 포함)의 적정한 공사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품셈 및 표준계약서를 작성·완료함에 따라 올 한 해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본 표준품셈을 활용해 현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지하수 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지하수시장의 업역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열냉난방시설의 보급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으로 소규모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공사가 가능할 수 있게 100만호 가정용 지열 공사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는 단독면허를 보유한 업체들 간의 공동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 사안이 실현된다면 우리 지하수업계의 시장을 확장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회원사 대상의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협회는 현재 약 1천8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이행보증서·사후관리 이행확인서 발급·적격심사서류(기성실적, 경영상태) 등의 각종 행정서류 발급 및 기술인력 실무경력 확인, 「지하수법」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6일, 신고시설의 굴착신고 의무화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페이지가 이용자 편의 위주의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회원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올해 회원사가 참여하는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지하수·지질분야 관련 정보 공 유 및 현장의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절차를 간소화해 회원사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언택트(Untact) 시대에 걸맞게 민원서류의 전자 발급을 적극 확대하는 등 회원사 위주의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우리 협회는 지하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들을 해소하고, 업계의 권익신장 및 회원사의 수익증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협회를 향한 지속적인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21년 3월 18일 오송에서 전동수 회장(왼쪽 세 번째)과 국민권익위 기업고충민원팀 원영재 팀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하수업계 대표 15명 등으로부터 건전한 지하수산업 발전을 위한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출처 : 워터저널(http://www.water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