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 이용 행정의 흐름 절차도 참고 안내

지하수법 일부 개정(2022.01.06시행)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시 행정 절차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행정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관련 지침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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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하수개발 행정 흐름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