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업체의 사후관리 이행확인서 위조"에 따른 사안
날짜 2012-11-07

지난 8월 7일, 경기도 소재의 주식회사 OOOO이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이하 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사후관리 이행확인서(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가 발급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후관리 이행확인서는 협회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OO은 이를 무시하고 동 서류를 위조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지하수관리팀에 제출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허위로 처리하려 했던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바, 협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 후인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처분이 내려졌으며, 주식회사 OOOO은 벌금형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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