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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2010.7.22)과 관련,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운영기간을 명시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지자체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지하수법 제8조)
□ 지원 기간 : 2013.01.01 ~ 2013.12.31
※ 2014년까지 각 지자체별로 지하수 전수조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6개월 이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수 있고, 협회는 매년 초 지원방안 안내
□ 지원 방안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지원(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
- 보증서 작성 : 협회에서 지원
- 보증서 출력 : 지자체 지하수업무 담당자(첨부02 참조)
□ 발급수수료 : 2만원/1개 지하수공
- 굴착심도 300m이상 또는 지름 300mm이상은 별도 산정함
☞ 참고사항
국토해양부 주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기 발급한 지자체는 기존의
코드 및 아이디를 유지합니다.
☞ 문의사항
- 지원방안 문의 : 기획팀 02-2057-3200 (내선 102, 108)
- 보증서발급 문의 및 담당 : 행정팀 02-2057-3200 (내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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