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 운영 안내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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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대상 |
일반사업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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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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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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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 가입근로자 40%)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제도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조건 및 신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7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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