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원된 지하수착정장비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안내
국토교통부 「미등록 지하수 개발장비(착정장비) 등록지원」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지원해 드렸으나, 아래와 같은 등록관련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관청(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 등록 후 차량번호를 협회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등록증 사본 팩스 발송 등, fax:02-2057-3203)
① 협회에서 '등록지원필증' 등을 등기로 받았는데, 건설기계 등록이 완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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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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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관청(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 등록증 및 번
호판을 교부받아 운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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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붙임1]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협회에서 지원받은 '등록지원필증', '제원확인필증' 등을 첨부하
여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방문, 등록신청(신규확인검사, 취등록세를 납부 등)을 하신 후 건설기계 등록증 및 번
호판을 교부 받아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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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서 발급받으신 서류는 건설기계등록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입니다. 따라서, 해당서류(안내문, 필증 등)를 모두
지참하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건설기계등록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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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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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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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록지원필증', '제원확인필증' 발급 |
협회→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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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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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신청(협회 지원필증이 신청시 구비서류를 대체) |
신청인→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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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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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
검사소→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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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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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납부 |
신청인→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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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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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번호판)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
등록관청→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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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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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번호판) 부착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팩스 발송 |
신청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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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필증을 받았는데,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언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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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지원필증'의 발급일이 취득일이 되며,「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
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 이후 신청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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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기계등록시 자가용으로 할건지, 영업용으로 할건지 물어보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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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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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영업이란, 시공업체가 시공, 공사를 수행 하는 등 일반적인 영업(營業)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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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말해, 영업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운전경비를 부담
하면서 대여할 때 사용되어지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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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가 있어, 입찰이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에서 자기공사만을 수행하려는 목적이라면 자가용으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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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기공사뿐만 아니라 대여 영업을 동시에 하고 싶다거나, 관련 면허가 없어 대여업만을 할 수 있는 소유자는
영업용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주기장을 갖춘 후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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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자가용 번호판 - 녹색판에 흰색문자, 등록번호 1001~4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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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 -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5001~8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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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부 현장에서 건설기계 보험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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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하는 건설기계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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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 건설현장에서 보험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보험사나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
사업본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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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대한건선설기계협회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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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천공기는 보험가입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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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서식) 1부.
2. 대한건설기계협회 보험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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