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공청회 안내 및 지하수법 개정의견 제출 요청

환경부가 2018년 9월부터 진행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곧 마무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산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요청드리며,

참석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 또는 지하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이번주 금요일(2019. 10. 11)까지 협회 팩스(02-6670-0859) 또는 이메일(hjk8498@kogga.or.kr)로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진찬 회장 직무대행 안내문  -

존경하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대의원 여러분,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여러모로 대의원 및 회원사님들에게 협회일로 심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협회는 안정되었으며 산적한 협회 현안등은 순서를 정해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사건은 기존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기간 내 마치도록 지시하였으며, 구미보건은 이사, 감사님들과 지혜를 모아 10월 31일 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은 지역이사의 책임아래 모든 정회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19. 10. 15) 환경부에서 지하수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회장 직무대행은 법령개정안을 손보고 있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1. 공사비의 현실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시방서와 공사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는 지하수개발 표준설계서(협회안 : 조사공 3공 + 본공사 1공 ≒ 7,000만원 정도)를 만들어 시․군에서 채택되어야만 우리 지하수업계의 경영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국가가 세운 지하수법을 국가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일반건설공사에서는 장비대금통장, 인건비지급통장을 공사 계약시에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장비대금 미지불이나 노임체불을 방지코자 시․군에서 직불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하수공사는 수질․수량이 불합격하거나 모자란다고 지하수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수중모터 등을 제외한 공사비를 지급치 않는 것은 국가가 우리의 생존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연코 공사비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엄격히 국가에서 지킴으로서 우리 지하수업 전반이 발전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건의가 환경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무쪼록 그간 현장에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제출하여 주시고, 이런 건의들을 환경부에 직접 전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9. 10. 18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