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지하수법(2022.01.06.시행) 개정 배경 및 경위('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 신설의 건) |
| 날짜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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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 신설의 건 - □ 추진 배경 □ 경 위 - 2020. 9. 8. 이수진 의원 등 10인,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2020. 11. 27., 2020. 12. 1.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결과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 제안, 2020. 12. 3.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심의·의결 - 2020. 12. 9. 국회 상정 및 원안가결,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 □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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