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이행보증서 수수료 변경 안내(8/16 18시 이후 적용)
우리 협회는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지하수법 개정 22.01.06. 시행)에 따른 원상복구이행보증서 추가 발급에 대한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급 수수료를 개편하였으나,
환경부의 협조요청(2022.04.26.)에 담긴 유권해석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이어지는 사전 굴착행위신고의 경우, 보증서 발급 횟수가 1회로 조정됨에 따라 지하수법 개정 이전으로 발급 수수료를 복원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협회는 신고인(또는 시공업체)이 굴착행위신고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대해 각각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두 행위 모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두 번 발급 시에도 별도 감면 혜택 적용 불가)
- 아 래 -
1. 발급수수료(일반형)
- 관정크기 기준
소공 : 굴착 지름 76mm 이하 그리고 굴착 깊이 100m이하
일반 : 굴착 지름 300mm 이하 그리고 굴착 깊이 30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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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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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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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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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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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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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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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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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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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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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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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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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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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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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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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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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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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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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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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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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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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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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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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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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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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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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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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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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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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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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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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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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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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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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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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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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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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수수료(특수용도/집수정)
- 기준 : 굴착지름 300mm초과 또는 굴착깊이 300m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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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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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서 수수료(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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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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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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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의 2%
(최저금액 : (정)25,000원 (준)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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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1년 미만 시
이행보증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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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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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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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의 3%
(최저금액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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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1년 미만 시
이행보증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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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정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변동 없음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계좌번호 안내 : 농협 100089-51-131971[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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