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4.6.24.)」에 따른 한시적 지자체 수수료 면제 안내 | ||||||||
| 날짜 | 2025-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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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국민 부담 완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의 목적으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별표10(수수료의 금액)의 비고2 항목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자체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지자체 수수료 면제 근거 규정(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별표10) 전문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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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_[별표_10]_수수료의_금액(제52조제2항_관련)(지하수법_시행규칙).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