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지하수관련 민원사무처리 편의 도모)
날짜 2009-10-29

국토해양부에서는 지하수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ㅇ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에 위반하기 쉬운 안내문구 기재
 ㅇ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향후일정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 ‘09. 10월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09. 11월
  ㅇ 공포 : ‘09. 12월
첨부파일 지하수법_시행규칙개정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