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지하수‧지열협회-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지하수의 유동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최선이자 차선은 성실시공을 통해 오염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협회와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는 지난 7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 지하수개발공사 공정계약 기반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협회-지하수업계, 불법 시설 근절 위한 의기투합
연일 지하수 업계가 뜨겁다. 드디어 오랫동안 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불법 지하수시설 근절과 지하수 개발공사의 공정계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협회가 지난 7월, 환경부(장관 조명래) 및 회원사를 포함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이하 시공업체)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시설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개발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지하수 관리 생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으로 지하수 관리의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불법 미등록시설 50만공 이상, 지하수 환경오염 우려
지하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한편,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공적 자원으로 규정되어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사용 또는 종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에 달하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08년 국무총리실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 수립’에 따른 ‘지하수시설 전수조사(’09~’14) 시행 결과 약 2만개의 방치공과 75만여 공의 미등록 불법시설이 발견된 바 있고, 이후 전국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여전히 50만공 이상의 미등록시설이 존재해 지하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치공 및 불법 미등록시설 증가, 불공정계약 및 비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이 주요 원인
방치공 및 불법 미등록시설의 계속적인 증가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체인 대국민 홍보 부족, 지하수법 인식 저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업계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 문제와 일부 업체 및 무면허 업자의 불법시공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지하수개발공사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두 목표 수량과 수질을 지하수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시공업체가 물리탐사나 시추조사 등 어떠한 사전조사 없이 발주자가 원하는 부지 내에 시방서대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량 및 수질 미달을 이유로 실공사비는 물론 실패공 발생시 최소한의 원상복구 비용마저 지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방치공으로 전락해 오염물질의 직접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하수업체 및 무면허 업자의 불법 시공은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지하수 공사 표준품셈과 업체 경영실적, 등록기준 유지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의 부재와 유명무실한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에서 기인한다.”고 탄식하며, “합리적인 대가산정과 부실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성실시공을 통한 방치공 및 불법지하수시설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및 지자체, 지하수 방치공 및 미등록 불법시공 관리 한계 봉착
지하수 개발공사는 일반 건축 또는 건설공사와 달리 공사규모가 작아 기간이 짧은 탓에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실패 방치공이나 신고‧허가하지 않는 불법시공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부 지하수 관리부서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다수는 인력부족이라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더라도 시공주체인 시공업체가 신고된 공사만 시행한다면 미등록 불법시설의 억제가 가능해 불법시공 근절을 위해서는 지하수업의 관리제도 확립과 더불어 시공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하수업계,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그간 협회와 정부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지하수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와 함께 이러한 업계의 상황을 이해, 정부의 지하수산업 공정계약 기반 마련 조성 및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경부-한국지하수‧지열협회-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난 7월 27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정부 시책 준수에 따라 송영수 협회장과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및지역대표 도지회장 9인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대표 서명하고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와 협회, 업계의 노력을 다짐했다.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협약 내용 서약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불법지하수시설 방지와 시공업체 적정관리 및 지하수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하수 관련 교육 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협회는 환경부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등록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 및 표준품셈을 작성하고 적용을 유도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체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불법시공을 근절하고,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관리의무 이행 등 정부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

환경부
-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제도개선 - 지하수 시공업체 적정관리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미등록시설 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 - 지하수 관련 교육 지원 - 지하수 대국민 홍보 확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환경부/지자체 미등록시설 조사 및 등록전환 지원 - 지하수시설 오염예방사업 - 불법시설 신고센터 운영 - 지하수 기술자 교육 - 표준계약 및 표준품셈 작성 - 지하수개발공사 공정 계약기반 마련
지하수 시공업체
- 불법시공 근절 - 실패공 원상복구 - 불법지하수시설 신고 - 지하수법 시공업체 관리 의무 충실 이행 - 표준품셈 준용 등 공정 계약 적극 협조

<표1. 각 주체별 협약 주요 내용>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불법시설 근절 기대”
환경부에서는 협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안에 4만5천공에 대한 미등록 시설조사 및 등록 전환 등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고, 지하수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가며 향후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 조사 및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올 하반기 중 TV,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지하수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회, 7월부터 지하수 개발공사 표준품셈 작성 착수
협회는 당장 지하수 개발공사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 실제 시공현장을 반영한 지하수 개발공사 표준품셈 작성 용역에 착수한다. 올해 안에 실제 지하수개발‧사후관리‧원상복구‧지열 관련 공사 등의 시공현장을 반영한 적정대가를 협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환경부 등 정부에 지하수 공사 표준품세 법제화 또는 공표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정부와 협회, 시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이 지하수 환경 및 산업관리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약 1,900개 회원사를 우선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참여서를 공모한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홈페이지 www.kogga.or.kr)


송영수 협회장, “협약은 우리 업계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 고취의 중요한 전환점 될 터”
송영수 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하수 환경보전관리는 물론, 우리 지하수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정계약 기반 마련의 확고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와 협회는 이번 협회 회원사의 자발적 협약 참여서 공모 이후, 시‧도, 시‧군‧구와 함께 전국 지하수 시공업체로 대상을 확대해 연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시공업체가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