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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2022.01.06.시행) 개정 배경 및 경위('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 신설의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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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2022.01.06.시행) 개정 배경 및 경위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 신설의 건 -

□ 추진 배경
    - 전국 지하수시설 중 신고시설전체 약 90% 차지, 신고시설은 허가시설과 달리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가 없어 굴착 시 수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신규 지하수공을 개발하는 사례 빈번, 방치공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경 위
    - 2020. 9. 8. 이수진 의원 등 10인,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2020. 11. 27., 2020. 12. 1.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하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결과 환경노동위원장대안 제안,
        2020. 12. 3.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심의·의결
    - 2020. 12. 9. 국회 상정 및 원안가결,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

□ 결 론
    -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하수법은 의원 발의시작하여 국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지하수 오염 원천 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바, 협회는 회원사의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최소화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