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협회 회원가입에 관련한 법적 지위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가입(단체회원가입)에있어서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지하수담당자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다소의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의 당사자지위에 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의 정함에 따라 지자체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고유사무와 (기관 또는 단체)위임사무이외의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독립당사자로서
의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위의 국가위임사무이외의 경우 독립된 당사로
서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음은 물
론 지방자치법상의 지자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정함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지위를 향유한다
할 것이며, 결국은 이러한 지위에서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가입을 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國際入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