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한 지하수 정책 및 관리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이런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하수 정책과 관리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였다. 또한 이날 본 협회와 더불어 많은 지하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안근묵 협회장님께서 종합토론시간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하수 현장에 대한 기술연구 및 현장기술인력 양성,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 일 시 : 2008년 6월 3일(화) 14:00~17:30

  ▢ 장 소 : aT센터 3층 중회의실(서울 양재동 소재)

  ▢ 주  제: 외국의 지하수 정책 및 관리 사례

  ▢ 주최 및 주관: 국토해양부ㆍ한국수자원공사

  ▢ 참석자 : 국토해양부, 관련 전문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약 50명
     국토해양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지질자원연구원, 광업진흥공사,
     환경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협회, 관련 업체 관계자 등


 ▢ 포럼 일정

 ▢ 발표내용

 1. 제  목: 외국의 지표수와 연계한 지하수 수질관리 동향
     발표자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윤성택 교수
     주요내용:
      1)물순환의 이해에 기초한 지하수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증대 요청
          지표수 - 지하수 연계성
          ‘지하수 기저유출은 지표수 건천화와 부영향화 문제와 직결된다’
      2)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지하수 수질보존 대책 강구
         농업활동과 관련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3)지표수-지하수, 수량-수질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지하수 수질관리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 중요(모니터링 자료 축적)
      5)미국과 EU의 지하수 수질관리 동향
      6)지하수 수질(지하수화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 확대

     질의) 지하수 기저유출 고려하여 관리 유역설정할 때 기존 유역설정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유역설정 기준이 필요한가?
     답변) 지하수 오염에 따른 관리 유역설정의 경우 땅속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수질적으로 물의 성분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  목: 아시아 주요국가의 지하수관리 정책 및 시사점
     발표자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문현주 박사
     주요내용:  
      1) 아사아 국가 지하수관리 사례
        ▪ 태국(Bangkok), 인도네시아(Bandung), 중국(Tianjin), 베트남(HCM City), 일본(Osaka) 등
        ▪ 주요정책사례 및 비교
        ▪ 국가보다 지역성을 고려하여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
        ▪ 지하수관리에 있어 사회경제 상관성
        ▪ 아시아 국가 지하수관리 정책도구 비교 및 주요 문제
      2) 아시아 국가 지하수관리 시사점
        ▪ 지하수 취수 통제시 지하수 수위 상승과 과도한 통제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
      3) 우리나라의 지하수관리 문제점
        ▪ 부존과 이용의 정확성 부족
        ▪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이용
           - 지표수 위주, 민간위주, 소규모 다수개발
        ▪ 체계적 관리 미흡
        ▪ 양적 질적 수단의 미비
        ▪ 보전, 합리적 관리 비용부담 미비

    질의) 허가제도의 모순이 있다. 허가 받는 사람은 재산의 일부로 생각한다.
    답변) 자원을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통제로 이용부담금이 있으나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받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큰 효력이 없다.

 3. 제  목: 유럽연합의 지하수 관리제도 운영현황
     발표자: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박은규 교수
     주요내용:
      1) 유렵연합의 지하수 현황
        ▪ 지하수 수량적 측면
        ▪ 지하수 수질적 측면
        ▪ 국내와의 비교
      2) 유럽연합의 지하수 관련법 특징
        ▪ 지하수 관련 정책 현황
        ▪ Water Framework Directive(WFD)
        ▪ 지하수 오염 방지 지침
      3) 유럽연합의 지하수 관련법의 시사점
        ▪ 국내의 경우도 물관리 기본법의 빠른 재정과 채택 요구됨
        ▪ 공공급수 취수원화

 4. 제  목: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하수 조사ㆍ이용 및 관리
     발표자: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김규범 박사
     주요내용:
      1) 21세기 기후 변화와 수자원 환경
          가뭄에 의한 미국 서부의 대수층의 Storage감소 
      2) 지표수와 지하수는 단일 수자원
          지하수 개발에 인하 하천의 변화
      3) 국내 지하수의 변화
          지하수위 강하 중
      4) 미국의 지하수분야 조사 연구 방향
          2017년에 수자원관측의 통합운영 및 연계분석 모델링
      5) 우리나라 지하수 방향
        ▪ 기초분야연구 및 개발/관리 개발 확대
        ▪ 지속적인 조사 및 정책 Feedback을 통한 행정 선진화
        ▪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하수 활용 사업

 5. 종합토론에서의 여러 의견들
    ◦ 유출지하수 처리 문제
      - 유출지하수 처리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토목공사시 주로 쓰는 흑막이 공법
         공사 현장 주위 우물을 파서 유출수를 재주입하는 방법
      - 유출지하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곧 유출지하수 지침이 마련될 예정
    ◦ 제주도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상기후에 의한 홍수발생, 해수면 상승,
      열대화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관측망에서 중국 지진 등이 일어날 당시
      수위가 떨어지는 것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국가지하수관측망의 관측 횟수를 더욱 조밀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 지하수이용량 조사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사 필요하다. 농업지역의 경우 농업지역에 
      맞는 조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이용량에 비해 시설수가 더 많다. 따라서 시설수를 줄이고 시설을 대형화하여
      한 곳에서 여러 곳에 지원해주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