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지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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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4.6.24.)」에 따른 한시적 지자체 수수료 면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342
첨부파일	첨부_[별표_10]_수수료의_금액(제52조제2항_관련)(지하수법_시행규칙).pdf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4.6.24.)에 따른 한시적 지자체 수수료 면제 안내]

환경부에서 국민 부담 완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의 목적으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별표10(수수료의 금액)의 비고2 항목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자체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항목	내용
지자체 수수료 면제 근거 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별표10의 비고2
지자체 수수료 면제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2년간)
지자체 수수료 면제 사항	1.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 2.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지자체 수수료 면제 근거 규정(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별표10) 전문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