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지하수 개발·이용 목적의 굴착행위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사례 조사 협조 요청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장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굴착행위 신고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분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굴착행위를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위 사례에 해당하는 회원사분들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9월 8일(월)까지 메일(my915@kogga.or.kr) 또는 팩스(02-6670-0859)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조사내용 :  2024년~현재까지 서울시 내 지하수 개발·이용 목적의 굴착행위 시 등록면허세 납부 사례

나. 조사대상 :  서울·경기·인천 지역 회원사

다. 회신기한 :  2025년 9월 8일(월)

라. 회신방법 :  메일(my915@kogga.or.kr) 또는 팩스(02-6670-0859)

마. 문      의 :  기획정책팀 권미연 대리(02-2057-3206)

※ 붙임 : 등록면허세 납부 사례 작성 양식 1부

※ 붙임 파일 내 2024년, 2025년 각 1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